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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원회, 19개 대형 금융사 분식회계 조사

골드먼삭스 피소를 계기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일 대형 금융회사 19곳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한 리먼브라더스가 썼던 수법인 ‘레포 105(Repo 105·환매조건부채권)’를 다른 금융사가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은폐 회계방식인 레포 105는 100달러의 돈을 빌리기 위해 105달러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 회계장부상 부채를 자산매각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다. 리먼브라더스는 파산 당시 이 기법으로 500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숨긴 것으로 알려진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하원금융위원회에 출석, “금융사 파산의 피해를 줄이려면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리먼 사태 재발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강화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를 분리,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건설적인 방안이며 이런 제안이 법으로 효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APF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의원 80~90%가 금융규제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0-04-21

오바마, 금융개혁 대공세…골드만삭스 계기로 강력한 명분 얻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주요 언론은 금융감독당국이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을 계기로 강력한 명분을 얻은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 법안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스뉴스는 상원에서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회와 타운홀 미팅 투어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건보 개혁안 통과 이후 힘을 받고 있는 오마바 대통령이 월가를 겨냥한 금융규제 개혁을 단행하면 폭락한 오바마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금융규제 개혁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때 대립하던 것과 상황이 비슷해 오바마 대통령은 집회 및 타운홀 미팅 투어를 통해 공화당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이같은 행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을 의보개혁과 똑같은 정치적 우선과제로 다루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AP는 오바마와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금융규제 개혁법안 처리를 앞으로 2개월간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진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긴 하지만 골드만삭스 기소로 월가의 부도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월가 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의보개혁 때와는 달리 강력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장관도 파생상품 규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8일 가이트너 장관이 세계경제 위기를 몰고온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방만하고 불투명한 파생상품 거래에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입장이며 파생상품 규제를 위해 유럽연합(EU)과의 공조에도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혁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통과돼 상원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오는 5월 말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2010-04-19

골드만삭스 '거센 후폭풍'…SEC, 다른 금융회사로 수사 확대

골드만삭스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다른 금융회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가 골드만삭스를 기소한데 이어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선했던 다른 모기지 관련 상품들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었는 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이 주택가격 폭락이 시작되던 시기에 주택 시장 몰락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헤지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고안했기 때문이다. 추가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체방크와 UBS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인수한 메릴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나드 메이도프 앨런 스탠퍼드 등의 대규모 금융사기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았던 SEC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SEC의 로버트 쿠자미 국장은 "골드만삭스의 거래와 유사한 모기지 투자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의 핵심은 SEC가 골드만삭스와 같은 거래에 대해 특정 고객을 다른 고객보다 우대해 혜택을 주었는 지와 투자자를 오도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골드만삭스측은 DEC의 기소 발표 이후 지난 주말 동안 직원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등 주요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SEC의 기소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곽재민 기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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